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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사라진 능력주의

December 02, 2023

25 min read

몇년동안 적어야지 적어야지 말만 해대다가 드디어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바라건대 시리즈로 풀어나갈 이 주제는 비단 한국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왜 한국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유다. 이것은 또한 그 많고 많은 재외한국인이 죽어도 한국에서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다. 이것은 내가 한국에서 새로이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당신만의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시간이 되면 영어로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유는, 내가 함께 대화해본 그 어떤 외국인 친구도 한국의 이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한국이 망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걸 전혀 모른다. 진짜 하나도 모른다. 이게 정말 놀라웠다. 심지어 한국 여행을 갔다온 친구들도 잘 알지 못했다.

원래는 책을 쓰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그게 오히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걸로 시작부터 하려고 한다. 생각만 하다가 결국엔 미루고 미루고 지금까지 시작하지 못했다. 하여튼. 고사하고. 시작하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하나씩 살펴볼텐데… 오늘은 사라진 능력주의를 살펴보자.

능력주의

누구나 알다시피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개념은 간단하다.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면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서로를 위한 이익의 추구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들은 빵을 사먹기 위해 회사에 가서 일을 할 것이며, 월세를 지불하고 싶은 사람은 빵을 만들어 팔 것이다. 세입자가 주는 월세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집 한 채를 구매하기 위해 큰 사업을 벌릴 것이다.

능력주의는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능력이 좋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어야 한다. 경쟁하고 있는 빵집보다 비교적 싸고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빵집 주인은 비교적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결말이다. 고객이 더 싸고 맛있는 빵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빵집 주인이 더 열심히 노동하도록 만들어 주는 긍정적 피드백으로 작용한다. 반면, 비교적 비싸고 맛 없는 빵을 만드는 빵집 주인은 고객을 빼앗긴 나머지 빵집을 유지하지 못할 수준의 수입을 올릴 것이며, 결국엔 빵집이 아닌 수익을 얻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것이다.

일터에서도 능력주의는 예외가 아니다.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돈이다.

혹자는 질문할 수도 있다. 그게 돈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단순히 열정이나 꿈일 수 있지 않을까? 랜덤한 블로그에서 가져온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직업 50개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자. “자연 및 문화해설사”가 연봉 783만원으로 가장 최저 평균 소득을 얻는다. 그런데 만약 ‘나는 문화를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가치있고 보람차다고 생각해 이것에 열정을 쏟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주장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글쎄다. 일단 현실적으로 평균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평균적인 여가와 오락을 즐기며 평균적인 식성 등을 가진 다 큰 독립한 성인이 783만원으로 일 년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78312=65.25\frac{783}{12}=65.25만원인데, 65.25만원으로,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사회생활 (결혼식 축의금 등)도 잘 하고, 외식도 가끔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살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이다. 당신이 783만원 혹은 이하를 한국에서 벌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money can't buy happiness meme

money doesnt buy happiness meme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결국 평균 혹은 그 이상의 행복을 원한다면 평균 혹은 그 이상의 돈을 벌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는 흠이 없을 것이다.

돈은 열정과 다르다. 돈은 꿈과 다르다. 돈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돈은 사용된다.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사용하고 모두가 가치를 인정해준다. 돈의 보편성은 누구라도 알아준다. 당신이 게임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그것으로 소고기를 먹고 싶다면 열정으로 소고기를 사는 대신 그 열정으로 프로게이머가 돼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소고기를 살 것이다. 당신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으로 소고기를 사고 싶다면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소고기를 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돈은 보편적이고 유용한 사회적 합의이다.

노동의 자유시장경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시간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 소고기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 귀여운 토끼 인형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 왜? 돈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모든 것을 사고 팔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봤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빵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나보다 빵을 더 맛있고 완성도 있게 만드는 사람이 천 명이 더 있다. 내가 만든 빵을 먹으면 바로 토만 나오는데 그들이 만드는 빵은 입에서 살살 녹아 잘 팔리기까지 한다.

당신이 빵집 사장이라면 나를 고용하겠는가, 그 천 명중 한 명을 고용하겠는가? 당연히 나를 버려야 맞다. 나는 안중에도 없어야 한다.

이게 바로 고등/대학교에서 배웠을 기본 중에 기본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다.

Labor market of bakers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자. xx축은 제빵사가 시간당 생산해낼 수 있는 빵의 수준과 수량이다. yy축은 제빵사가 받을 수 있는 시급이다. y=xy=x 모양인 그래프는 제빵사의 공급을 나타낸다. y=x+ay=-x+a 모양인 그래프는 제빵사에 대한 수요다.

Labor market of bakers, annotated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 공급 먼저. P1=5000P1 = 5000원의 시급을 준다고 했을 때 100명이 제빵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게 Q1Q1 정도의 위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빵을 굽는 일이 모종의 이유로 매우 중요해져서 P2=100,000P2 = 100,000원의 시급을 준다고 해 보자. 그러면 제빵사 하기 싫은 사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을 것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이 10만명으로 늘어난다. 그게 Q2Q2의 위치라고 가정하자.

이것도 복잡하다면 뉴스로 쉽게 이해하자. ‘평균 연봉 1억’ 기아 킹산직 300명 뽑는다…10만명 지원 대란? 그냥 돈 많이 주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평균 연봉이 2천이었으면 10만명이나 지원하고 싶겠는가.

다음, 수요. 시급이 5000원이라면 싸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제빵사를 채용해서 (Q2Q2) 사업을 확장하고 잘 굴러가게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시급이 만약에 10만원이라면 아마 한 명 (Q1Q1)만 채용하고 말 것이다. 기아차도 마찬가지. 평균 연봉이 1억이니까 300명만 뽑았지, 5만명을 뽑겠는가.

그래서 왜 자유시장경제냐고? 아무도 방해하거나 참견하지 않으니까 자유하다. 시급이 너무 비싸서 한 명만 채용하는 사장님에게 너무 적게 채용하니까 더 채용해달라는 사회의 압박감이나 정부의 요청은 터무니없다. 이미 채용된 제빵사가 일은 못하지만 근속을 오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본래 시장에서 받아야 할 시급의 두 배를 받는 것은 (예를 들자면 P1P1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P2P2를 받고 있다면) 시스템의 특정 부분이 잘못되어 자유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제빵사의 실력이 동일할리가 없다. 제빵사 노동시장이 상식적이고 자유롭다면 제빵사의 실력은 Y축인 시급과 비례해야만 한다. 시급이 P2P2만큼 늘어난다면 물론 Q2Q2만큼의 제빵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Q2Q2중 제빵 초보도 있을 것이고 고수도 있을 것이고 유명 베이커리에서 이미 20년동안 일한 장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그 중 잘 하는 사람이 P2P2를 차지하고, 못 하는 사람은 P2P2보다 적은 시급을 주는 포지션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공정하고 행복하다. 못 하면 덜 벌고, 잘 하면 더 번다.

파괴된 능력주의

못 하면 덜 벌고, 잘 하면 더 번다.

아쉽게도 이 말, 즉 노동의 자유시장경제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경우 사실이었던 적이 없다.

호봉제를 들어봤는가? 호봉제는 능력주의와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의 직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게 적용된다. “국내 300인 이상 기업 60%가 호봉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해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근속을 더 오래 할수록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받는 돈이 늘어난다. 일을 해 본 누구나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다. 회사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일을 잘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철밥통’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여러 큰 회사에서 주는 월급부터 이렇게 잘못되었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할까. 나라를 운영하는 일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데 공무원 월급부터 이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인재들이 일을 할 동기가 사라진다. 그 동기가 없어지면 나라의 성장이 저하되고 혁신이 없어진다. 돈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충분히 앞서 설명했다. 돈은 일할 동기를 부여한다. 당신의 직업 윤리와 열정 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돈에 비해서는 하찮은 동기부여일 뿐이다. 당신의 직업 윤리와 열정은 의식주를 마련해주지 않는다.

더 짜증나는 점은 일을 할 동기는 없어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동기가 더 부여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들어오는 돈은 똑같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말에 설렁설렁 들어와서 초과근무 신청하고 소파에 누워서 쉬는 짓거리를 하게 된다. 그래야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보상받지 못해 아쉬운만큼의 양을 벌을 수 있다. 초과 근무수당 3184만원 챙겼다…부정수령 공무원 1789명. 군대 다녀온 사람이면 다 안다. 주말에 부사관, 장교들 들어와서 초과근무 일지는 대충 채워넣고 하루종일 휴대폰 보다가 집 가면 꽁돈 번다. 물론 근본적으로 부정부패와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도 있겠으나, 과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만큼 보상받기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지는 당신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주제다.

‘꿀 빤다’. 처리한 일에 비해 그에 합당하지 않은 경제적 (혹은 다른 종류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2010년대 초중반쯤부터 많이 유행한 단어다. 그냥 듣고 웃어 넘길수도 있지만, 난 이것이 능력주의의 현주소를 조명하는 어휘라고 생각한다.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못하면 돈은 벌지 못해야 한다. 반대면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한다.

경영 세습과 낙하산 인사. 3·4대 세습이 판치는 재계…다른 나라들은?. 끝이 안 보이는 재벌의 ‘세습 경영’. 호봉제와 비슷하다.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이 재벌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만 했다면 두뇌가 비상한지의 여부에 관련없이 어쨌든 대기업의 한 자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당신이 그 집의 아들이, 딸이 아니라면 더 높은 자리(더 높은 보상)를 차지할 수 없다. 낙하산 인사도 마찬가지. [대기업 낙하산채용] 낙하산도 모자라 직장 내 특혜까지 누려. [단독] 지원서도 안 냈는데 연봉 1억…산업부 공공기관 낙하산 백태. 당신은 열심히 일해서 겨우 올라왔는데 옆자리 사람은 위에서 내려왔다. 일을 열심히 해서 더 보상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퍽이나도 들겠다.

나이와 경력. 나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고문 형식으로 또 남기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한국은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길다는 뜻은 능력이 좋고, 나이가 적고 경력이 짧으면 능력이 좋지 않다는 해석이 자주 되는 경향이 있다. 직장 다녀본 사람이면 정~말 알겠지만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린 사원에게는 ‘막내’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막내’가, ‘신입사원’이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인식이 팽배한 건 사실인 걸 인정해야 한다. 결국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짧은 사람은 아무리 출중하다고 한들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아 보상을 더 받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초고속 승진’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극히 일부다. 이건 어떤 기사를 따와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보단.. 당신이 헬조선 회사에 조금이라도 취직해서 다녀봤으면 알 수 있는 점이라 당신에게 그 일을 남겨두겠다.

이전 연봉 비교. 진짜 웃긴게 한국은 보통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물어보게 되어있고, 그것에 따라 마지막 숫자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근데 현재의 직장이 요구하는 일의 복잡도와 수준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어야 올바르지 않을까? 막말로 연 100억 벌던 대기업 회장님이 스타트업 주니어 마케터를 갑자기 하고 싶어서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 100억이 기준점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그럼 왜 반대는 말이 되냐는 말이다. 내가 이전에 얼마를 벌었든 지금 하게 될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에 따라 보상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는가?

반면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salary range transparency laws’라는 것도 있다. 한마디로 포지션에 지원하기 전에 고용주가 그 포지션에 보상하기 원하는 금액을 채용 공고에 적어놓아야 하는 법이다.

연봉 기재

이게 당연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이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통 우파가 능력주의를 지지한다는 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를 떠나서, 사람들의 관심사와 장단점이 각양각생인데 어떻게 이들을 능력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1시간 내에 내 친구는 빵을 한 조각만 굽고 나는 동일한 품질의 빵을 열 조각을 구울 수 있다면 내가 당연히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친구는 빵 굽는 일 말고 나보다 더 잘 하는 일이 있을 테니 그 일을 찾아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본인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찾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냐고?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니, 아무도 가치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다. 가치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의 경쟁력이 하락한다. 그 나라 혹은 다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잘 대해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나라는 망조의 탄탄대로(ㅋ..)를 가게 되는거다.

남은 이야기

앞으로는 대략 이런 주제를 나눠보고자 한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라서 바뀔 수도 있다.

  •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2): 문화 (집단주의, 나이, 노예근성, 체면/겉치레, 교육)
  •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3): 저출산, 고령화시대 (1와 2의 결론을 바탕으로)
  • 한국 탈출 마스터플랜: 영어, 경각심, 안일함

Written by Joel Mun. Joel likes Typescript, React, Node.js, GoLang, Python, Wasm and more. He also loves to enlarge the boundaries of his knowledge, mainly by reading books and watching lectures on Youtube. Guitar and piano are necessities at his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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